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10. 20.(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9. 26.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90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3년 10월 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기준가격	비 고
취득	3	38,800,313	건물 4동, 토지 2필지, 공작물 1식

❍ 주요내용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중구 운서동 3234-2번지	3동	390	1,950,000	신축	에너지산업과
공작물	중구 운서동 3234-2번지	-	-	8,050,000

❷ 인천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증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연수구 선학동 426	-	3,863	12,000,000	증축	체육진흥과

❸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변경사유	재산관리관
토 지	미추홀구 문학동 388-1, 388-2	대지	313.77	473,793	기준가격 증가	체육진흥과
건 물	미추홀구 문학동 388	1동	4,138.57	16,326,520

※ 기준가격: 변경전) 10,224백만원 ⇒ 변경후) 16,800백만원 (64.3% 증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등 취득 3건에 관한 사항임.

1.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 본 건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 1월)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을 위한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21. 4월) 수립에 따른 수소상용차(시내버스, 화물차, 청소차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중구 운서동 3234-2)에 수소교통 복합기지* 수소충전소를 신축하려는 것임.

수소충전소 확충 : (′18) 14기 → (′22) 310기 → ′25년 (450기) → (′40) 1,200기

수소 대중교통 확대 : ′40년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 보급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란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시나리오는 2개 안이 있으며 2가지 모두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목표하고 있음.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반면, B안은 화력 발전이 일부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임.

.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 사 업 비 : 98,724억원(국비 19,009, 시비 9,849, 민간 69,866)

- 추진전략

(전략 1) 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수도권 수소경제 발전 견인

(전략 2) 청정 수소 모빌리티 확대로 수송분야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전략 3) 분산형 블루수소전원체계로 선탄화력 조기폐쇄 기반 마련

(전략 4) 시민 편의제고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전략 5) 수소마을기업조성을 통한 지역상생발전 실현

(전략 6) 생활 속 연료전지보급으로 생활밀착형 수소생태계 조성

	《 * 수소교통 복합기지 개념 》
○ 개념 :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저장시설(필수) 및 부대시설(주차장, 편의시설, 생산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소 충전기지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연계운송, 환승 등 교통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근거지(환승센터, 철도역, 공항, 터미널, 항만 등) ○ 단편적인 충전소 건설을 넘어, 기존 교통체계를 활용해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는 마중물로서,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 ○ 지역 특성을 감안해 차량 정비, 편의시설, 수소생산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 가능토록 확장성을 수용해 충전소 운영여건 개선

❍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국 수소차 보급대수는 2만 9,623대이며, 인천시 수소차 보급대수*는 총 1,615대로써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시내 수소충전소는 8개소만 운영** 중인 바, 수소생산이나 충전소 같은 인프라 체계는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됨.

또한, 수소차의 충전시간은 승용차 기준 평균 10분(화물차 30분) 정도로 시간당 5대 정도(화물차 2대) 가능하며 수요가 몰리는 주말에는 연료 부족현상 등으로 수소충전소의 용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 연도별 수소차 보급현황(인천시) >

(단위 : 대)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계		1,615	214	279	510	612
	승용차	1,595	214	272	499	610
	저상버스	17	-	7	8	2
	트럭	3	-	-	3	-

< ** 인천시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

(2022. 12월말 기준)

연번	상 호	충전기	소 재 지	준공시기	재원
1	H인천수소충전소	1기	남동구 청능대로468번길 1 (고잔동)	2019.11.	민간
2	인천국제공항공사 T1	1기	중구 공항동로135번길 233(운서동)	2020.12.	민간
3	인천국제공항공사 T2	2기	중구 제2터미널대로 337 (운서동)	2021. 7.	민간
4	인천그린수소충전소	1기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124 (신흥동)	2021.11.	국·시비
5	태양수소충전소	1기	서구 봉수대로 258 (가좌동)	2021.12.	국·시비
6	환경산업연구단지	1기	서구 정서진로 410 (오류동)	2022. 6.	민간
7	인천연희 수소충전소	1기	서구 경명대로 571 (연희동)	2023. 2.	민간
8	인천 화물차충전소	3기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83 (신흥동)	2023. 7.	국·시비

❍ 이에 따라 수소 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차 전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4493, 2022.11.16.) 공모사업*에 선정(′23. 1.25.)되어 총 사업비 100억원(국비 70억, 시비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임.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공모개요(국토교통부) >

○ 공모기간 : 2022.11.17.(목) ~ 12.28.(수)

○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

○ 공모대상 :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구) 및 공공기관

- ’23년 1개소, ‘24년 1개소에 대해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추진 예정

○ 지원내용 : 대용량 수소충전소(필수) 및 부대시설(선택) 구축비용 지원

- 수소충전소 ‘국비(70%) + 지방비(30%)’ 매칭

- 부대시설 ‘국비(30%) + 지방비(70%)’ 내 매칭

○ 선정규모 : 공모 참여도, 사업제안 규모, 사업 타당성, 추진·지속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대상지 2개소(‘23년 1개소, ’24년 1개소) 선정

* ‘21년 사업지로 평택, ’22년 안산·춘천·통영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

❍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SK E&S(주)로부터 참여 확인서를 제출(′22.12.23.) 받았으며, 수소모빌리티 보급확산을 위한 친환경 공항 인프라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23. 2.22.)하였음. 다만 참여확인서는 SK E&S(주)에서 제출하였는데 협약서는 SK플러그하이버스와 체결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참여기관 역할분담 >

기관명	역할	세부추진내용
인천시청	․ 사업총괄 ․ 사업계획 ․ 사업 인허가 및 정책지원	․ 사업 성과관리, 진도관리 등 사업총괄 ․ 국비 70억, 지방비 30억 지원으로 사업 건전성 확보 ․ 인허가 행정업무 협조 및 주민수용성 제고 ․ 수소차 보조금 지원을 통한 수소 수요처 확보
인천국제공항공사	․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 ․ 복합기기 내 인프라 연계 ․ 수소버스 전환 홍보	․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및 조성을 위한 공항버스 차고지 내 부지 확보(임대) ․ 기존 구축 편의시설 연계 협조 및 지원 ․ 부지 임대료 50% 할인을 통해 수소차 전환 지원 ․ 수소교통복합기지 내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 수소 공항버스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지원
한국가스기술공사	․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 인허가 업무 수행	․ 240kg/hr급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설계/조달/시공) ․ 구축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 수행
SK플러그하이버스	․ 수소충전소 운영 ․ 액화수소 공급	․ 추가 구축비 민간투자를 통하여 사업 건정성 확보 ․ 수소교통복합기지 내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 액화수소생산기지 구축으로 액화수소 확보 ․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명목하 임대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10% 지급

※ 출처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제안서(에너지정책과)

< * SK플러그하이버스 현황 >

○ 법인설립 : 2022. 1. 18.

* 대한민국 SK E&S社와 미국 Plug Power社의 국내 액화수소 관련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20층(청진동, 그랑서울)

○ 사업분야 : 액화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전해조 등

○ 소유지분현황

주주	SK E&S	Plug Power Inc.
소유주식비율(%)	51.00	49.00

○ 임·직원 현황

구 분	임 원	팀 장/PL	Manager(팀원)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주)	4	4	26
(+)국내 SK E&S社와 미국 Plug Power社의 수소사업 전문인력(co-work)

❍ 사업대상 부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로 인천시와 토지 임대계약 직접 체결 및 임대료 납부* 조건으로 부지 사용협조를 받은 바(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팀-9600, ′22.11.17.) 있음. 해당 부지는 제2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공항제2터미널 버스차고지로서 민원발생 우려가 낮으며, 빠른 시설 구축과 운영으로 경제성 조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협조 조건 >

○ 감    면 : 토지 임대료 적용요율 50% 감면(개별공시지가의 10% → 5% 적용)

○ 이행조건 : 감면재원을 공항․영종지역 친환경 수소차 전환재원으로 사용

○ 추진방식 : 부지 임대계약 체결 시 이행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

❍ 또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인천기계산업단지, 송도수출2단지 등 인천공항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유동 화물차가 많으며, 특히 수출입을 위해 인천항 및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어 수소버스 외에 수소 화물차 이용수요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수소교통 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입지로는 적정하다고 보여짐.

❍ 인천시는 시민 편의 제고․접근성 확보를 위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행복한 시민·깨끗한 환경·신성장 산업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전략*”(2021. 4.28.)을 수립하였음.

< * 인천시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 >

□ 수소차 보급 확대                                                   (단위 : 대, 억원)

구 분		2021년	2023년	2025년	2027년	2030년
계(누적)		1,504	3,666	10,056	22,674	59,239
	승용차	1,488	3,488	9,488	21,488	57,488
	수소버스	16	178	568	1,186	1,751
	트럭, 청소차, 특수차	제원확정 시 반영
소요예산		782	3,252	10,059	22,652	52,312

□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2021년	2023년	2025년	2027년	2030년
수소충전소(누적)		9	14	20	31	52
	일반충전소	6	10	13	21	36
	상용충전소	3	4	7	10	16

※ 출처 :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전략(에너지정책과-9780, 2021. 4.28.)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으로 인천공항 입․출입 차량의 충전 편의성을 증진시켜 수소 활용을 가속화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식당 휴게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기존 구축된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자 및 충전원 등의 근무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소충전소 안전사고 예방, 위탁 운영 등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첫째, 수소충전소에 적용되는 주요설비는 국내·외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아 설치되어 도시가스, LPG 보다 안전한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으나, 충전소 운영 시 수소 관련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수소 안전 매뉴얼을 바탕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업대상 부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로 부지 사용에 따른 토지 임대료를 납부(연간 7,880만원 예상)하면서 사용할 예정이며, 사업 준공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SK플로그하이버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 예정으로 사용허가 수익 예상금액은 연간 1억 7,882만원*으로 예상됨. 위․수탁계약 시 공공성 확보와 수익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혜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 사용허가 수익 예상 >

구분	산정방식	산출기초
계	-	178,820,000원(연간) ※ 현재 기준의 예정금액(변동가능)
토지임대료	공시지가 × 면적 × 임대료율	788,200원/㎡ × 2,000㎡ × 5% = 78,820,000원(연간)
시설물임대료*	재산가격 × 임대료율 × 감경율	10,000,000,000원 × 5% × (100-80)% = 100,000,000원(연간)

* 감정평가를 근거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의 취득세 산정 방법에 따라 예측하면, 구축비용을 시설물의 가액으로 산정

❍ 셋째, 공항제2터미널 버스차고지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 공사용 차량 진출입에 따른 차고지 및 인천공항 내 상용차 이용자의 불편과  주차면(주차면 344면) 일부 손실(주차면 10면)에 따른 주차난 해소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넷째, 현재 인천시 수소충전소는 8개소 운영(민간 포함)중이며, 2024년까지 7개소(민간 포함) 추가 구축 등 총 15개소를 운영* 예정으로 중구 5개소, 연수구 1개소, 남동구 2개소, 계양구 1개소, 서구 6개소인데,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으로 시민 안전상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바, 향후 수소충전소 신축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과정에 공론화 과정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사료됨.

< * 인천시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

(2023. 9월말 기준)

운영중				추진중
상 호	지역	준공시기	재원	상 호	지역	준공시기	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T1	중구	2020.12.	민간	수소교통 복합기지	중구	2024.12.	국·시비
인천국제공항공사 T2	중구	2021. 7.	민간	송도하수처리장	연수구	2023.12.	민간
인천그린수소충전소	중구	2021.11.	국·시비	수산동 충전소(남동농협)	남동구	2023.12.	국·시비
인천 화물차충전소	중구	2023. 7.	국·시비	검단산단 차고지	계양구	2023.12.	민간
H인천수소충전소	남동구	2019.11.	민간	왕길동 충전소	서구	2023.12.	민간
태양수소충전소	서구	2021.12.	국·시비	신백승여행사(주)	서구	2023.12.	민간
환경산업연구단지	서구	2022. 6.	민간	세운산업	서구	2023.12.	민간
인천연희 수소충전소	서구	2023. 2.	민간

※ 수소교통 복합기지 :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참고자료

수소교통 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 위    치 : 중구 운서동 3234-2

❍ 사업규모

- (면적) 2,000㎡, (토지소유자) 인천국제공항공사

- (건물) 지상1층(설비동, 사무동, 캐노피)

층별	건물동수	용 도	연면적(㎡)
계	3동	-	390
설비동(1층)	1동	설비설치	291
사무동(1층)	1도ᅟᅥᆼ	사무공간	74
캐노피(1층)	1동	충전설비 설치	25

- (기타 주요 부대시설) 수소충전소(4EA) 신규설치, 세차설비․경정비설비․․휴게시설․수소버스 주차장 등 기존 시설 활용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2024년 12월

❍ 소요예산 : 10,000백만원<국비 7,000, 시비 3,000>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진사항 및 계획

- 2023. 3. : 공사 준공

- 2022. 11월~12월: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 검토 및 신청

- 2023. 1월: 수소교통 복합기지 공모 선정

- 2023. 4월: 사업시행계획 수립

- 2023. 9월 ~ ‘24.12월: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추진

❍ 수소충전소 설비 구성도

❍ 위치도, 현장사진

❍ 조감도(수소교통 복합기지 예시)

2.		인천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증축 계획안

❍ 본 건은 장애인의 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세부시설 집적화 및 부족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시설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20억원(국비 40억, 시비 80억) 규모임.

❍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에 반다비 체육센터* 150개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2019년부터 매년 공모를 실시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2023년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공모(′23. 2.10.) 및 선정되어(′23. 4.11.)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원을 지원받아 반다비 체육센터(수영장형)를 건립하는 사업임.

《 * 반다비 체육센터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명칭 : “반다비 체육센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다비”를 시·군·구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의 명칭으로 활용 - 시·군·구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유산(레거시)임을 밝히고 - 평창패럴림픽 대회기간 전국민의 사랑의 받았던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시설의 인지도를 제고

-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함

- 반다비체육센터는 기존 체육시설이 서비스하지 못하는 생활권에 공급하여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됨.

< ** 2023년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개요(문화체육관광부) >

○ 대상시설 :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 신청주체 :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

○ 신청기간 : 2023. 1. 3. ~ 2.10.

○ 지원규모 : 개소당 30~40억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 선정규모 : 15개소 내외

❍ 인천시는 장애인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현재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동 활용으로 재활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중도장애인(심한장애)의 이용 증가로 수용인원이 포화되어 장기 대기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실수요에 대응하는 추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스포츠 기본권 보장 및 스포츠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인천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은 ❶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❷ 인천장애인체육관 2개소임.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수영장형) 2025년 완공 예정

< *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현황 >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 준공/개관 : 2017. 6.15. / 2017. 8.31.

○ 조 성 비 : 9,355백만원(국비 5,000백만원, 시비 4,355백만원)

○ 연 면 적 : 3,908,56㎡

○ 시설내역

- 1층 : 수영장, 체력단련실

- 2층 : 생활체육관, 생활체육프로그램실, 체력인증센터, 사격장

○ 운영인원                                                       (2023.9.20. 현원 기준)

총계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		시설 운영 인력
	일반직	전임강사		운영직	시간 강사	수영 안전요원	기계	미화	근로 지원	주차 안내	사회 복무
		수영	체력 단련실
54	4	3	3	4	12	9	4	8	4	1	2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4,821	1,323	2,430	2,699	2,233	1,807	1,930	2,399

< **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이용현황 >

○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의 정원 초과 신청자의 30% 이용 불가, 지속 민원

- ‘19, ’22년 신청자 평균 30%이용 불가 (‘20~21년 제외, 코로나19 확산기간)

- ’22년도에는 국민체육시설 이용 신청자가 급증으로 장애인 전문선수의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훈련 불가

○ 이용현황(‘20년~’21년 제외, 코로나19)                                       (단위:명)

연도	이용여부	계	수 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선수훈련	대관	일일 입장	비고
2022	이용	22,401	11,555	6,704	2,992	-	1,150	추첨제 접수
	이용불가	7,549	2,888	1,541	보치아, 수영, 탁구팀(3,120명)	-
2019	이용	68,800	43,000	19,800	2,400	3,600		선착순 접수
	이용불가	20,950	12,910	5,940	보치아,탁구팀(2,100명)	-
2018	이용	59,376	37,151	18,077	2,046	2,102		선착순 접수
	이용불가	16,998	11,145	5,423	보치아팀(430명)	-

❍ 건립 예정인 체육센터는 지하1층 ~ 지상2층에 3,863연면적 3,863㎡ 규모로 1층은 수영장 및 샤워실, 헬스장, 운동처방실 등, 2층은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등, 지하층에는 발전기실 및 방재센터 등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 공모를 거쳐 2026년 10월에 준공 예정임.

< * 반다비 체육센터 층별 배치(안) >

층수	주요시설	면적
지상 2층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등	1,572.8㎡
지상 1층	수영장‧샤워실, 헬스장, 운동처방실 등	1,784.7㎡
지하 1층	기계/ 전기/ 발전기실 / 방재센터 등	505.5㎡
소 계		3,863.0㎡

❍ 국정과제와 시장 공약사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부합하고 남동구·미추홀구·연수구와 인접해 인천시 장애인의 43%(22년 기준 64,628명)가 체육센터 이용 대상자임에 따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주요 실천과제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선정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하되 장애인이 불편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공약사항 59번) ‘주거지 인근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 주거지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공약사항 125번)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지도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체육복지 실현

- 규칙적인 체육활동으로 시민의 의료비 절감 및 건전한 여가 생활 조성

-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장애인체육활동 참여 인프라 조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군구별 장애인 인구분포 현황 >

【2022.12월 기준】                                                                             (단위 : 명)

합계	강화군	옹진군	중 구	동 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151,035	6,008	1,609	6,804	4,693	23,784	14,070	26,774	27,336	14,869	25,088

❍ 시설 준공 후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하고 현재 운영중인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용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현존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 전용시설로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 시설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정작 장애인의 시설이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시설운영계획 >

시 설 명	반다비체육센터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체력인증센터	시설집적화 통합 운영
수 영 장	전문선수 훈련 및 경증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중증장애인 전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실내체육관	대규모 행사 및 대회 운영 모든 실내 종목이 가능한 규모 가변형 벽 및 접이식 관중석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	탁구, 요가, 필라테스, 뉴스포츠, 사격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종목별 선수 훈련시설로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실 (1,2,3)
사격장		지체 전문체육 훈련(현행 유지)

❍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문화체육관광부)에는 사업목적 부합과 장애인 체육 전문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중인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하여 건립하는 사항으로 향후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위탁 운영 여부 및 인력,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사업수지 전망 >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수입은 연 5% 증가 / 지출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 3%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Y)	Y + 1	Y + 2	Y+3
수 입 (A)	계	49	293	308	323
	프로그램 및 대관	49	293	308	323
지 출 (B)	계	312	2,400	2,472	2,547
	인 건 비	220	1,300	1,339	1,379
	시설운영비 등	92	1,100	1,133	1,168
손 익(C=A-B)		△263	△2,107	△2,164	△2,224

* 산출근거: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2022년도 결산 자료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증축 계획안

❍ 위    치 : 연수구 선학동 426

❍ 지    목 : 체육용지

❍ 사업규모

- 면적 : 241,757.1 / 건축면적 1,784.7 / 연면적 3,863㎡(토지소유자 : 인천시)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2026년 10월

❍ 용    도 : 생활체육시설

❍ 소요예산 : 12,0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8,000>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향후계획

- 2023.  5. : 설계용역 완료

- 2023. 10.~ 2024. 1. : 건축설계 공모

- 2024.  2. : 건축설계 착수

- 2024. 12. : 건축설계 완수

- 2025.  2. : 공사 착공

- 2026. 10. : 공사 준공

- 2026. 11.~12. : 시설 정비 및 개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

❍ 본 건은 인천시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인천시 선수단 숙소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8억원(국비 30억, 시비 138억) 규모임.

❍ 이 건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19.10.22.,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원안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64.3% 증액*(102억원 → 168억원, 65억 7,700만원)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 사업 변경내역 >

구 분		당 초	변 경
토지	지번 면적	문학동 388(14,265㎡, 시유지)	문학동 388(5085.4㎡, 시유지) 문학동 388-1[328.7㎡(취득지분 229.1㎡)] 문학동 388-2[285.9㎡(취득지분 84.67㎡)] (313.77㎡, 473,793천원)
건물	면적 기준가액	선수단숙소 (4,000㎡, 10,224,000천원)	선수단숙소 (4,138.57㎡, 16,326,520천원)

❍ 동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라 인천시 엘리트 체육의 발전 및 선수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시설지원 국고보조금을 신청(′20. 4.14.)하여 총 30억 670만원을 교부(문화체육관광부, ′20. 9.14.)받아 진행하는 사업임.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존 인천시 선수단 숙소는 1988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건물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안전상 문제로 인하여 2019년 4분기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2021년 8월에 철거*하였으며, 철거 부지는 신축 선수단 숙소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 * 인천시 선수단 숙소 철거 현황 >

○ 위    치 :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 일원(5,700㎡)

○ 공사기간 : 2021. 5.21.~2021. 8.28.

○ 공사내용 : 선수단숙소(48세대), 부속동 2,204.04㎡

○ 도 급 액 : 446,182,000원

○ 준공금액 : 406,032,000원

○ 계 약 자 : ㈜제이엠이엔씨

❍ 기존 숙소 철거에 따라 인천시 엘리트선수단은 32개의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3년 이상 인천시 전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 선수단 숙소 현황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19실 80명,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13실 60명이 사용하고 있음. 또한 전세금은 총 42억 9,25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숙소 준공 이후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세입조치할 예정임.

< * 인천시 선수단 숙소 철거 현황 >

소속	숙소	인원	금액
계	32실	140명	4,292,500,000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19실	80명	2,768,000,000원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13실	60명	1,524,500,000원

❍ 건립 예정인 선수단 숙소는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로써 1층은 숙소(여자), 휴게실, 공동세탁실, 세미나실 사무실, 2 ~ 4층은 숙소(남자, 여자), 휴게실, 공동세탁실, 지하1층은 선수식당, 체력단련실, 트레이닝실, 기계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숙소는 총 75실임.

❍ 선수단 숙소 건립 사업 부지 중 388-1, 388-2 토지는 인천시와 미추홀구 공동소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므로 미추홀구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있어 2024년 상반기에 매입할 예정임.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예상 매입금액 : 474백만원(공시지가로 산정)

< * 매입대상지 현황 >

○ 대 상 지 :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388-1, 388-2

○ 매입규모 : 토지 문학동 388-1 면적 328.7m2 지분 490/703

388-2 면적 285.9m2 지분 162/547

○ 소유권자 : 미추홀구

○ 현장사진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ㆍ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영구 무상 토지 사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ㆍ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사업 변경내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 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 법적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총 사업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노임단가, 건설공사비(자재비) 등 공사비 상승, 법령개정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용역비 추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감리비 증액(상주 감리 감독권한대행으로 변경) 등 법적 사항 이행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임.

< * 사업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2019년) * 투자심사 13,300	금회 변경	증감	증감 사유
사업 기간		2020.~2022.	2020.~2024.	2년 연장	- 2019년 12월 개정·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 법적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
연면적		4,000㎡	4,138,57㎡	138.57㎡↑	- 화장실 PIT, 조리실 PIT 설치 등으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면적 증가 등 (PIT 설치면적: 138.57㎡)
사업비		10,224백만원 (국 3,067, 시 7,257)	16,801백만원 (국 3,067, 시 13,734)	증 6,577백만원 (64.3%↑)	-
	토지매입비	-	474	474	- 388-1, 388-2 토지 미추홀구 지분 매입(공시지가로 산정)
	설계비	600	620	20	- 물가상승과 건축연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증액
	공사비	9,197	13,580	4,383	- 2023년 상반기 단가 적용하여 노임, 공사비, 간접노무비 등 증액 - 법령개정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설계의도 구현비, 에너지효율, 녹색건축, BF인증, 친환경인증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감리비	403	2,094	1,691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억 이상 공사로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적용 (100억 이하는 상주감리)
	시설부대비	24	33	9	- 공사비 상승분 반영
규모		숙소 75실 등	변동없음	변동없음	-

❍ 인천시 엘리트 체육선수들의 숙소가 1실당 37.09㎡(약 11평)의 면적에서 3~4명의 선수가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과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상 문제로 인천시를 대표하는 전문선수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선수단 숙소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인천시 엘리트선수단 규모는 현재 2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숙소 75실을 건립 중인 바, 향후 선수단 규모가 늘어날 경우 숙소 수용 여부와, 준공 이후 인력 및 예산현황,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인천시 선수단 현황 >

○ 최근10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선수단	207	169	167	178	184	182	184	185	195	203

○ 인천시청(12종목 102명)                                                   (단위 : 명)

구분	계	검도 (男)	복싱 (男女)	사이클		수영		양궁 (女)	역도 (男女)	유도		육상 (男)	체조 (男)	카누 (男)	테니스 (女)	핸드볼 (女)
				(男)	(女)	경영 (男)	다이빙 (男女)			(男)	(女)
소 계	102	8	8	5	5	7	5	5	8	6	6	2	8	9	5	15
지도자	15	1	1	1	1	1	1	1	1	1	1	0	2	1	1	1
선 수	87	7	7	4	4	6	4	4	7	5	5	2	6	8	4	14

○ 인천시 체육회(11종목 101명)                                               (단위 : 명)

구 분	계	궁도 (男)	근대5종 (男)	당구 (男女)	세팍 타크로 (女)	소프트볼 (女)	소프트 테니스		스쿼시 (男女)	승마 (男)	요트 (男女)	철인3종 (女)	하키
													(男)	(女)
							(男)	(女)
소 계	101	8	4	5	6	14	7	7	7	2	3	4	17	17
지도자	11	0	0	1	1	2	0	1	1	0	0	1	2	2
선 수	90	8	4	4	5	12	7	6	6	2	3	3	15	1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관리계획변경안

❍ 위    치 : 미추홀구 388외 2필지

❍ 사업규모 : 연면적 4,138.57㎡(숙소 75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

- 용 도 :  체육시설

- 건 물

층별	주용도	층별 세부용도	연면적(㎡)	비고
계			4,138.57
옥탑층	기숙사	계단실	66.10	연면적 제외
4층	기숙사	남자숙소(20실), 휴게실, 공동세탁실	785.33
3층	기숙사	남자숙소(20실), 휴게실, 공동세탁실	785.33
2층	기숙사	여자숙소(20실), 휴게실, 공동세탁실	785.33
1층	기숙사	여자숙소(15실), 휴게실, 공동세탁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851.38
지하1층	기숙사	선수식당, 조리실, 체력단련실, 트레이닝실, 기계실 등	931.20

❍ 사업기간 : 2019년 9월 ~ 2024년 12월

❍ 소요예산 : 16,801백만원<국비3,067/ 시비13,734>, 일반회계

❍ 계약방법 : 토지(수의계약), 건물(일반입찰)

❍ 향후계획

- 2023. 7월 : 공사 착수

- 2023. 11월 : 계속비 변경

- 2024. 10월 : 공사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종합 검토의견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의 사업으로

-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등 3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23. 9.15.)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선수단 숙소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매입하는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미추홀구 토지로 매입을 해서 토지 및 건물을 운영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매입하게 됨. 영구적으로 선수단 숙소로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소유권 이전으로 원활한 숙소 운영을 위하여 매입하게 됨.

⇒ (체육진흥과장) 미추홀구와 협의를 했는데 미추홀구에서 매입 의견 제출로 협의하였음.

❍ 숙소 뒤편으로 학교가 있는데 소음 민원, 중장비 진출입 등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체육진흥과장)  안전에 대하여 사전 요청하였고 좀 더 신경써도록 하겠음.

❍ 선수단들이 현재 빌라, 아파트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만족도는? 빌라, 아파트에서 3~4명 거주하고 있는데 숙소 신축으로 다함께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선수들의 의견은?

⇒ (체육진흥과장) 기존에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노후화로 철거하였고 임시로 빌라 및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음. 선수단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 75실로 선수단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선수단이 증가할 경우 대처방안은? 현장방문 시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받았는데 증축은 가능한건지?

⇒ (체육진흥과장) 선수단 규모 및 예산이 타시도 보다 많은 편이라 체육회와 협의하여 종목 단체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함. 건립 검토 당시 수요조사 및 선수단 운영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수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여 규모를 결정하였음. 선수단이 늘어날 경우 증축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증축 가능한 사항임.

❍ 현장방문 시 터파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로 준공이 가능한건지? 공사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공사기간 지연으로 사업비 등이 늘어났으므로 향후에는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람.

⇒ (체육진흥과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났으며 공사기간도 증액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531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용

○ 주요내용

(단위: 건, 천원)

구 분	건수	기준가격	비 고
취득	3	38,800,313	건물 4동, 토지 2필지, 공작물 1식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중구 운서동 3234-2번지	3동	390	1,950,000	신축	에너지산업과
공작물	중구 운서동 3234-2번지	-	-	8,050,000

❷ 인천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증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연수구 선학동 426	-	3,863	12,000,000	증축	체육진흥과

❸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변경사유	재산관리관
토 지	미추홀구 문학동 388-1, 388-2	대지	313.77	473,793	기준가격 증가	체육진흥과
건 물	미추홀구 문학동 388	1동	4,138.57	16,326,520

※ 기준가격: 변경전) 10,224백만원 ⇒ 변경후) 16,800백만원 (64.3% 증액)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  괄  표	4

▣ 재산의 목록 (취 득)	5

▣ 재산의 목록 (처 분)	6

▣ 관련자료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7

❷ 인천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증축 계획안	16

❸ 인천광역시 선수단숙소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	23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천원)

구 분		동 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19	13	81,896.58	177,448,911
토 지	당 초		11	8,901.7	11,097,221
	금 회		2	313.77	473,793
	누 계		13	9,215.47	11,571,014
건 물	당 초	15		68,542.54	137,401,377
	금 회	4		4,138.57	16,326,520
	누 계	19		72,681.11	153,727,897
기 타	당 초			-	4,100,000
	금 회			-	8,050,000
	누 계			-	12,150,000

□ 처 분

(단위: ㎡, 천원)

구 분		동 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26	124,534.9	42,592,980
토 지	당 초		26	124,534.9	42,592,980
	금 회		-	-	-
	누 계		26	124,534.9	42,592,980
건 물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		-	-
기 타	당 초			-	-
	금 회			-	-
	누 계			-	-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9동	81,896.58	177,448,911
2023-1	건물	서 구 불로동	645일원	-	1동	9,900	37,700,000	가칭) 인천 도서관 건립	문화 예술과	본계획
2023-2	건물	미추홀구 문학동	482	-	2동	3,310	17,085,000	다목적 훈련장 신축	체육 진흥과
2023-3	건물	계양구 계산동	1060	-	1동	8,745	20,000,000	계산1 공영 주차장 건축	교 통 관리과
2023-4	건물	계양구 계산동	1075	-	1동	13,920	19,000,000	계산3 공영 주차장 건축	교 통 관리과
2023-5	건물	중구 북성동1가	98-39 외 3필지	-	1동	6,274	14,500,000	월미 공영 주차장 건축	교 통 관리과
2023-6	토지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398-7 외 6필지	임․전등	-	2,231	755,160	매입	송도 소방서
	건물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398-7 외 6필지	-	1동	990	5,351,518	소방청사 신축
2023-7	건물	계양구 계산동	1079-2	-	1동	4,747	4,300,000	계산2 공영 주차장 건축	교통 안전과	제1차 수시분
2023-8	토지	중 구 항동6가	1-1	대	-	1,850.7	2,331,882	(구)인천중동우체국 교환 취득	문화 정책과
	건물	중 구 항동6가	1-1	-	2동	2,152.4	777,308
2023-9	토지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395	전	-	1,252	52,835	교동119 지역대 신축	강화 소방서	제2차 수시분
	건물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395	-	1동	750	3,137,551
2023-10	토지	미추홀구 학익동	744-6 외 1필지	대, 차	-	3,568	7,957,344	기부채납	도시 개발과	제3차 수시분
2023-11	건물	중 구 신흥동3가	70	-	4동	524.14	1,600,000	수소충전소 신축	에너지 산업과
	공작물	중 구 신흥동3가	70	-	-	-	4,100,000
2023-12	건물	중구 운서동	3234-2	-	3동	3,310	1,950,000	수소충전소 신축	에너지 산업과	제4차 수시분
	공작물	중구 운서동	3234-2	-	-	-	8,050,000
2023-13	건물	연수구 선학동	426	-	-	13,920	12,000,000	장애인국민 체육센터 증축	체육 진흥과
2023-14	건물	미추홀구 문학동	388	-	1동	4138.57	16,326,520	선수단숙소 신축	체육 진흥과
	토지	미추홀구 문학동	388-1 외 1필지	대	-	313.77	473,793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	124,534.9	42,592,980
2023-1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6-1 외 17필지	답․전 등	-	110,174	22,297,258	매각	공공시설 혁신담당관	본계획
2023-2	토지	중구 항동4가	2-2 외 2필지	대, 잡	-	2,824	3,651,758	(구)인천중동우체국과 교환	문화 정책과	제1차 수시분
2023-3	토지	동구 송현동	173번지	잡	-	4,764.5	3,711,069	매각	공공시설 혁신담당관	제3차 수시분
2023-4	토지	미추홀구 용 현 동	667 외 3필지	대, 학	-	6,772.4	12,932,895	매각	인천대로재생과

①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1. 제안이유

○ 수소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용량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필요성이 높아 짐에 따라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390	10,000,000
건 물	중구 운서동 3234-2번지	390	1,950,000
공작물	-		8,050,000	충전설비*

*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제어반, 저장용기, 칠러, 프리쿨러, 수소충전기, 모니터링시스템 등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수소 충전 인프라 조성 및 시민의 차량 충전 편의성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과 수소경제 활성화

- 용    도: 수소전기차(버스, 승용, 화물, 특수차량 등) 충전용 수소충전소

○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4-2

○ 사업기간: ’23.2월 ~ ’24.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10,000백만원<국비7,000/ 시비3,000〉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별)	2023년	2024년	비 고
신축	7,000,000	3,000,000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사업비		국비 7,000,000,+ 시비 3,000,000		10,000,000
부지매입비		해당사항 없음(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사용)		-
건설비 계		10,000,000		10,000,000
건축비	소계	1,950,000		1,950,000
	건축	1,000,000천원 × 1식	= 1,000,000
	토목	950,000천원 × 1식	= 950,000
시 설 비 · 공 작 물	소계	7,550,000		7,550,000
		※ 액화수소충전설비(액화수소저장탱크,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제어반, 저장용기, 칠러, 프리쿨러, 수소충전기, 모니터링시스템 등)
용역비	소계	500,000		500,000
	설계비	500,000천원 × 1식	= 500,000

○ 사업규모

- 토 지: (소재지)중구 운서동 3234-2 (면적) 2,000㎡ (토지소유자) 인천국제공항공사

- 건 물

층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3동		390
설비동(1층)	1동	설비설치	291
사무동(1층)	1동	사무공간	74
캐노피(1층)	1동	충전설비 설치	25

- 기타: 주요 부대시설 및 설치규모

	① 수소충전소: 신규설치 충전용량: 240kg/h (5,670kg/day) (1일최대 버스200대 충전 가능) ② 세차설비: 기존설비 활용 ③ 경정비 설비: 기존설비 활용 ④ 휴게시설: 기존설비 활용 ⑤ 수소버스 주차장: 기존부지 활용 수소버스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1,950,000	8,050,000

라. 계약방법: 수의계약

마. 위치도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3동	390	10,000,000
2023-12	건 물	운서동	3234-2	-	3동	390	1,950,000	신축	에너지산업과
	공작물	운서동	3234-2	-	-	-	8,050,000	신축	에너지산업과

4. 참고자료

가.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공모사업 계획 1부.

나.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계획 1부.

다. 수소충전소 설비 구성도 1부.

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현황 1부.  끝.

참고 1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공모사업 계획

□ 공모개요

○ 사 업 명: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 공모기간: 2022. 11. 17. ~ 2022. 12. 28.

○ 사업주관: 국토교통부

○ 공모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지원금액: 액화수소충전소(100억/개소) * 수소충전소 국비(70%) + 지방비(30%) 매칭

□ 사업 참여검토

○ 구축비용 증가(환율, 원자재비용 상승 등)로 민간 참여 유인이 어려움

○ 상용차 보급을 위해 수소(액화)충전소 구축 확대 필요

○ 주민 수용성이 양호한 부지를 활용하고, 인천공항 T2 상시 진입 버스(약45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 가능

○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및 수소차 보급 활성화

․ 국토부: 70억, 인천시 : 30억 지원

․ 운영사업자(SK): 충전소 운영, 임대료 부담

․ 공항공사: 부지제공, 임대료의 50% 수소차 전환 지원

․ 가스기술공사: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

⇒ 구축비용 증가와 운영적자를 대기업의 투자 유도로 해결, 공항진입 시내버스 수소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수소자동차 추가지원 재원 마련을 통해 수소자동차 전환을 촉진 할 수 있는 만큼, 공모사업 적극 추진 필요

□ 참여계획

○ 사 업 비: 100억원(국비 70억, 시비 30억)

○ 대상부지: (위치) 중구 운서동 3234-2/(면적) 약2,000㎡

○ 사업내용: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충전소 240kg/h, 충전기 4EA)

○ 참여기관: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SK플러그하이버스㈜, 한국가스기술공사

참고 2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 사업기간: 2023. ~ 2024. (2년간)

○ 총사업비: 100억원 (국비 70억원, 시비 30억원)

- 건축물 등 19.5억원/충전시설 80.5억원

○ 위    치: 중구 운서동 3234-2 (약2,000㎡, 약606평)

○ 사업내용: 대용량 액화수소충전소 기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 추진사항 및 계획

○ ‘22. 11월~12월: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 검토 및 신청

○ ’23.  1월: 수소교통 복합기지 공모 평가 수행

○ ’23.  1월: 수소교통 복합기지 공모 선정

○ ’23.  4월: 사업시행계획 수립

○ ’23.  9월 ~ ‘24.12월: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하고, 대규모 수소버스 전환으로 “수소도시 인천”을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 극대화

○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실현

○ 수소 차량의 충전 편의성을 증진을 통한 수소 모빌리티 전환 기여

참고 3		수소충전소 설비 구성도

참고 4		수소충전소 운영·구축현황

연번	상 호	용량	충전기	준공시기	재원	비고
1	H인천수소충전소	250kg/일	1기	2019.11.	민간	운영중
	남동구 고잔동 246-15
2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	250kg/일	1기	2020.12.	민간
	중구 운서동 3212
3	인천공항 T2 수소충전소	1,000kg/일	2기	2021. 7.	민간
	중구 운서동 3231
4	인천그린수소충전소	250kg/일	1기	2021.11.	국·시비
	중구 신흥동3가 60-25
5	태양수소충전소	250kg/일	1기	2021.12.	국·시비
	서구 가좌동 173-117
6	환경산업단지 수소충전소	250kg/일	1기	2022. 6.	민간
	서구 오류동 1708
7	인천연희 수소충전소	250kg/일	1기	2023. 2.	민간
	서구 연희동 211-3, 211-14
8	인천 화물차충전소	1,000kg/일	3기	2023. 8.	국·시비
	중구 신흥동3가 70
9	수산동 충전소(남동농협)	500kg/일	2기	2023.12.	국·시비	구축중
	남동구 수산동 470 일대
10	송도하수처리장	250kg/일	1기	2023.12.	민간
	연수구 송도동 13-60
11	왕길동 충전소	500kg/일	2기	2023.12.	민간
	서구 왕길동 61-8
12	신백승여행사(주)	액화	4기	2023.12.	민간
	서구 경서동 363-152
13	세운산업	액화	2기	2023.12.	민간
	서구 가좌1동 173-365
14	검단산단 차고지	액화	2기	2023.12.	민간
	오류동 1620-7
15	수소교통복합기지	액화	4기	2024.12.	국·시비
	중구 운서동 3234-2

②		인천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증축 계획안

1. 제안이유

○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 대상

○ 장애인의 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공공체육시설 확충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연면적	기준가격	비 고
건 물	연수구 선학동 426 (선학경기장 내)	3,863	12,000,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재활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중도장애인(심한장애)의 이용 증가로 수용인원이 포화되어 장기 대기 민원이 지속되어 실수요에 대응하는 추가 시설을 확보하고자 함.

- 용    도: 생활체육시설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26

○ 사업기간: ’23.5월 ~ ’26.10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12,0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8,000>, 일반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12,000,000	200,000	4,300,000	3,900,000	3,600,000	증축
국비	4,000,000	200,000	1,300,000	1,300,000	1,200,000
시비	8,000,000		3,000,000	2,600,000	2,400,000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12,000,000
부지매입비		해당사항 없음 (시유지)
시설비	소 계	524,000
	기본ㆍ 및 실시설계	￭ 설계비 = 524,000천원 ⇒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축부문 요율 등 적용(기본) 공사비의 4.63% = 524,000천원
	소 계	11,320,000
	공사비	￭ 공사비(건축, 기계, 전기 등) = 11,320,000천원 - (건축)건축비 x 70% = 7,924,000천원 - (기계)건축비 x 12% = 1,358,000천원 - (전기)건축비 x 8% = 906,000천원 - (통신)건축비 x 2% = 226,000천원 - (소방)건축비 x 8% = 906,000천원 ※ 물가상승분 10% 증액 포함
감리비	소 계	128,000
	감리비	￭ 감리용역 = 128,000천원 ⇒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축부문 요율 등 적용 공사비의 1.13% = 128,000천원
시설부대비	소 계	28,000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 28,000천원 ⇒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설부문 요율 등 적용 공사비의 0.24% = 28,000천원

○ 사업규모

- 토 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26,  (지목) 체육용지,
(면  적) 부지면적 241,757.1㎡ / 건축면적 1,784.7㎡,  (토지소유자) 市

- 건 물

층 수	용도	연면적	비 고
지상 2층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등	1,572.8㎡
지상 1층	수영장‧샤워실, 헬스장, 운동처방실 등	1,784.7㎡
지하 1층	기계/ 전기/ 발전기실 / 방재센터 등	505.5㎡
소 계		3,863.0㎡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12,000,000	-

라. 계약방법: 일반입찰

마. 위치도

	N			사업명: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	3,863	12,000,000
2023-13	건물	연수구 선학동	426		-	3,863	12,000,000	증축	체육진흥 과 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계획 1부.

인천광역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계획(안)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를 생활체육밀착형 장애인체육센터 명칭 으로 활용 - 해당시설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유산임을 알리고 시설인지도 제고

Ⅰ		추진배경

❍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장애인전용 공공체육시설 부족

- 중도장애인(심한장애)의 재활․치료목적 생활체육 수요 증가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시설 부족

‧ 2019, ’22년 신청자 평균 30%이용 불가 (‘20~21년 제외, 코로나19 확산기간)

‧ 2022년도 시설이용 신청 급증, 월 평균 200명 이상 프로그램 대기인원 발생

❍ 「2023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연계 추진

➡ 2023년 2차 공모 선정, 국비 40억 원 확보 (2023.  4. 11.)

Ⅱ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

❍ 위    치: 연수구 선학동 426일원(市장애인국민체육센터 옆)

❍ 규    모: 연면적 3,863㎡, 지하1층 ~ 지상2층

-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체육시설

- 건폐율 20%, 용적율 80% 이하 적용

❍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 생활체육센터 건립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소체육관 등

※ 센터 내 주요시설 배치계획 붙임1

❍ 사 업 비: 12,000백만 원(국민체육진흥기금 4,000, 시비 8,000)

※ 투자계획 및 사업비 산출내역 붙임2

Ⅲ		행정사항

❍ 市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의뢰           2023. 5. ~ 6.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사건검토’협의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市의회 상정                   2023. 8.

❍ 건축기획용역 실시                      2023. 9. ~ 2024. 2.

❍ 설계용역 발주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2024. 3. ~ 2025. 5.

❍ 공사 및 감리용역 착공 및 준공           2025. 6. ~ 2026. 10.

붙임1		주요시설 배치계획

주요시설

◈ 설계 단계부터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체육센터 연계 집적화

◈ 장해 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라 생활체육실 공간 분리

⑴ 수영장

- 25m, 5레인 규격(장애인경사로 별도), 가족샤워실 등 편의시설 배치

- 수심조절장치 설치, 전문선수 훈련 수심(1.8m) 확보

수영장 바닥에 부력 판을 깔아 전체 또는 일부를 상·하로 움직여 깊이를 조절하는 장치, (1.3~1.8m 수심조절)

⑵ 다목적체육관

- 핸드볼장(40m×20m) 규격

※ 골볼 2면, 휠체어농구 1면, 배구 4면 경기 가능

- 체육 및 문화활동 가능한 가변형 관중석 설치

⑶ 헬스장

-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와 통합 확장, 가변형 벽 설치

․ 소체육관 및 세부시설 등은 향후 실시설계 時 의견수렴 가능

층별배치

층 수	주요시설	면 적	비 고
지상 2층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등	1,572.8㎡
지상 1층	수영장‧샤워실, 헬스장, 운동처방실 등	1,784.7㎡
지하 1층	기계/ 전기/ 발전기실 / 방재센터 등	505.5㎡
소 계		3,863.0㎡

건립위치

붙임2		투자계획 및 산출내역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확보액	집행액
총사업비		12,000	-	-	200	4,300	3,900	3,600
재원	국 비	4,000	-	-	200	1,300	1,300	1,200
	시 비	8,000	-	-		3,000	2,600	2,400
내역	설 계 비· 공사비	12,000	-	-	200	4,300	3,900	3,600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12,000,000천원
시설비	소 계	524,000천원
	기본ㆍ 및 실시설계	￭ 설계비 = 524,000천원 ⇒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축부문 요율 등 적용(기본) 공사비의 4.63% = 524,000천원
	소 계	11,320,000천원
	공사비	￭ 공사비(건축, 기계, 전기 등) = 11,320,000천원 - (건축)건축비 x 70% = 7,924,000천원 - (기계)건축비 x 12% = 1,358,000천원 - (전기)건축비 x 8% = 906,000천원 - (통신)건축비 x 2% = 226,000천원 - (소방)건축비 x 8% = 906,000천원 ※물가상승분 10% 증액 포함
감리비	소 계	128,000천원
	감리비	￭ 감리용역 = 128,000천원 ⇒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축부문 요율 등 적용 공사비의 1.13% = 128,000천원
시설부대비	소 계	28,000천원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 28,000천원 ⇒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설부문 요율 등 적용 공사비의 0.24% = 28,000천원

③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관리계획변경안

1. 제안이유

○ 2019년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2019.10.22.)에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계획안”과 관련, 취득금액 및 면적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토 지	문학동 388-1 외 1필지	313.77	473,793	매입
건 물	문학동 388 외 2필지(1개동)	4,138.57	16,326,520	신축

나.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기존 공유재산계획 대비 사업기간이 각종 행정절차에 따라 공사면적 증가, 물가 상승분 적용, 공사관련 용역비 증가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미추홀구 소유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을 통하여 사업의 원활히 추진에 노력하고자 함.

○ 주요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토지	지번 면적	문학동 388(14,265㎡, 시유지)	문학동 388(5085.4㎡, 시유지) 문학동 388-1[328.7㎡(취득지분 229.1㎡)] 문학동 388-2[285.9㎡(취득지분 84.67㎡)] (313.77㎡, 473,793천원)
건물	면적 기준가액	선수단숙소 (4,000㎡, 10,224,000천원)	선수단숙소 (4,138.57㎡, 16,326,520천원)

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인천시소속 운동선수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숙소를 신축 하고자함.

- 용    도 : 기숙사(선수숙소)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88외 2필지

○ 규    모 : 연면적 4,138.57㎡(숙소 75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

- 용    도:  체육시설

○ 사업기간: ’19.09월 ~ ’24.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16,801백만원<국비3,067/ 시비13,734>, 일반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용도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6,801	2,840	3,850	3,534	2,898	3,679
국 비	3,067	852	1,155	1,060	0	0
시 비	13,734	1,988	2,695	2,474	2,898	3,679	토지매입비 474

○ 사업규모

- 토 지: 문학동 388 외 2필지, 대지, 5,700㎡

구 분	소재지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비 고
토 지	문학동 388	대	5,085.4	인천광역시
	문학동 388-1	대	328.7	인천광역시, 남구청
	문학동 388-2	대	285.9	인천광역시, 남구청

- 건 물

층별	주용도	층별 세부용도	연면적(㎡)	비고
계			4,138.57
옥탑층	기숙사	계단실	66.10	연면적 제외
4층	기숙사	남자숙소(20실), 휴게실, 공동세탁실	785.33
3층	기숙사	남자숙소(20실), 휴게실, 공동세탁실	785.33
2층	기숙사	여자숙소(20실), 휴게실, 공동세탁실	785.33
1층	기숙사	여자숙소(15실), 휴게실, 공동세탁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851.38
지하1층	기숙사	선수식당, 조리실, 체력단련실, 트레이닝실, 기계실 등	931.20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사업비			16,800,313
부지매입비		문학동 388-1,2번지 미추홀구 지분 313.77㎡*1,510천원/㎡=473,793천원	473,793
건설비 계		16,326,520천원	16,326,520
시설비	소계	14,200,000천원	14,200,000
	설계비	합계: 620,000천원	620,000
		· 설계비: 공사비(9,290백만원)의 4.20% 및 인증, 손해배상공제 등 = 420,000천원 · 공모비 및 인증비용(녹색건축, 에너지효율, BF) - 설계공모 보상비 = 40,000천원 - 각종 인증수수료 및 대행료 1식 = 160,000천원
	공사비	합계: 13,460,000천원(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13,460,000
		· 건축공사(기계,토목,조경 포함) = 10,967,067천원 · 전기공사 = 1,433,415천원 · 통신공사 = 620,497천원 · 소방공사 = 308,374천원 · 폐기물처리 = 129,415천원
	공사 용역비	합계: 120,000천원	120,000
		· 에너지효율, 녹색건축, BF 본인증 = 20,000천원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50,000천원 · 설계의도구현 용역 = 50,000천원
감리비		합계: 2,093,520천원	2,093,520
		· 건설사업관리용역비(CM)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1,903,200천원(①+②+③+④+⑤)*1.1(부가가치세)= 2,093,520천원 직접인건비 = 616,654천원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678,319천원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258,995천원 직접경비 = 88,561천원 손해배상공제료 = 9,007천원
시설부대비		합계: 33,000천원	33,000
		· 시설부대비 ⇒ 공사비의 0.25% = 33,000천원

라. 기준가격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토지(매입금액)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473,793	16,326,520	-

마. 계약방법: 토지(수의계약), 건물(일반입찰)

바. 위치도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동		16,800,313
2023-14	토지	미추홀구문학동	388-1 외1필지	대	-	313.7	473,793	매입	체육 진흥과
	건물	미추홀구문학동	388	-	1동	4,138.57	16,326,520	신축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사업계획 변경(안) 1부.

참고 가>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사업계획 변경(안)

엘리트 체육선수 숙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과 관련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부족공사비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리비 등의 증액 필요로 사업계획 변경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사업비 검토 요청[종합건설본부 건축부-1363, 2056, 3507호]

Ⅱ		사업변경 개요

○ (사 업 명)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 (사업위치)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 일원

○ (주요내용)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138.57㎡, 숙소 75호실(남40, 여35)

○ (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확보액	집행액
계	16,327	10,224	622	2,898	3,205
국 비	3,067	3,067	552	0	0
시 비	13,260	7,157	70	2,898	3,205

○ (변경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2019년) * 투자심사 13,300	기존(1차 변경) (2021년/A)	금회변경(2차) (2023년/B)	증 감 (B-A)
사업비	10,224 (국 3,067, 시 7,257)	13,122 (국 3,067, 시 10,055)	16,327 (국 3,067, 시 13,260)	증3,205 (24%↑)
사업 기간	2020.~2022.	2020.~2023.	2020.~2024.	1년 연장
규 모	◦연면적: 4,000㎡, 지하1층/지상4층 ◦주요시설:숙소 75실 , 공동세탁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장 등	◦2021년 상반기 품셈 및 단가 적용 ◦공사면적 139.74㎡, PIT면적 283㎡ 증가 ◦녹색건축 인증기준 강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2023년 상반기 품셈 및 단가 적용 ◦공사관련 용역비 반영 ◦건설사업관리로 감리비 재산정	(증액사유) ◦물가변동 ◦공사관련용역비 증가 ◦건설사업관리로 감리비 재산정

Ⅲ		사업비 증액 세부 내역 및 검토 의견

□ 사업비 증액 3,205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액	증액 사유
총 사업비		13,122	16,327	증 3,205
시설비(A+B)		12,631	14,200	증 1,569
설 계 비(A)		620	620		- 변경없음
공 사 비 (B)	합 계	12,011	13,580	증 1,569
	건 축	9,857	10,967	1,110	- 2023년 상반기 단가 적용 (‘21년 대비) · 노 임(8.3%↑). · 공사비(21.1%↑) · 간접노무비(1.6배)
	전 기	1,261	1,434	172
	통 신	516	621	105
	소 방	269	308	39
	폐 기 물	108	130	22
	기타용역비	-	120	120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50 - 설계의도구현비 : 50 - 에너지효율, 녹색건축, BF: 20
감리비		467	2,094	증 1,627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억이상 공사로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적용
시설부대비		24	33	증 9	공사비 상승분 반영

○ (건축,전기,통신,소방,폐기물) 물가변동분 반영 14.5억

- 노임단가 상승, 건설공사비(자재비) 상승, 원가계산서 요율상승, 공사기간 증가 등 각종 심의 의견 반영

○ (용역비) 법령개정에 따른 용역비 등 추가 반영 1.2억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법령개정, 2022.8.)

- 설계의도 구현비(법령개정, 2020.11.)

- 에너지효율, 녹색건축, BF 인증비 등 추가

○ (감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비(감독권한대행) 증액 16.3억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기술자문심의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 단계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적용하여 견실시공도모 (2023. 4.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완료, 20.94억원)

* 당초 건축법에 따른 상주감리 적용(공사비 100억 이하)

□ 검토의견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용역비 추가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비(상주감리→감독권한대행으로 변경)증액 등 법적사항 이행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 추진함이 적합함.

Ⅳ		향후계획

○ 2023. 5월 : 건축공사 계약 체결 및 전기공사 시행

○ 2023. 5월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 등

○ 2023. 6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2023. 7월 : 공사 착수

○ 2023. 11월 : 계속비 변경

○ 2024. 10월 : 공사준공